📌 1. 지원 대상 및 요건
① 부실차주 (이미 연체가 깊어진 상태)
- 기준: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(90일) 이상 장기 연체가 발생한 소상공인
- 혜택: 이자 면제 + 보유 재산을 반영하여 원금 0~80% 차등 감면 (취약계층은 등 정부기준 충족시 최대 90%)
② 부실우려차주 (곧 연체될 위험이 큰 상태)
- 기준: 아직 장기 연체는 아니지만, 휴·폐업이나 신용 저하로 조만간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소상공인
- 혜택: 원금 감면은 없으나, 낮은 금리로 인하 및 상환 기간 연장
💳 2. 지원 가능한 대출 종류와 한도
- 대출 종류: 사업이나 영업을 위해 받은 모든 사업자 대출과 가계 대출
- 지원 한도: 총 최대 15억 원 (담보 대출 최대 10억 원 + 신용/무담보 대출 최대 5억 원)
💡 꼭 확인하세요! 지원 제외 대출
- 받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규 대출
- 매입에 하자가 있는 대출 (법적 분쟁 중인 대출, 소멸시효가 지난 대출, 압류·가압류 등 법적 분쟁 소지가 높은 경우)
- 자세한 채무 내역 확인은 새출발기금 대표 콜센터(1660-1378)에서 정확한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.
📊 3. 주요 지원 내용 요약
| 구분 | 부실차주 (연체 3개월 이상) | 부실우려차주 (연체 우려) |
| 원금 조정 | 0 ~ 80% 감면 (취약계층 최대 90%) | 원금 감면 없음 |
| 금리 조정 | 이자 면제 | 낮은 금리로 인하 조정 |
| 상환 기간 | 거치 최대 3년, 분할상환 최장 20년 | 거치 최대 3년, 분할상환 최장 20년 |
| 공통 혜택 | 신청 즉시(익일부터) 추심 중단 및 강제집행 중지 |
- 진행 기관 차이: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,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 또는 캠코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.
🕒 4. 신청 취소 및 재신청 기한
- 취소 기한: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취소 가능
- 재신청 제한: 고의·반복 신청을 막기 위해, 취소일로부터 3개월(90일)간 재신청이 불가능하니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.
📉 5. 확정 후 신용정보 변동 (불이익 여부)
- 부실차주: 연체 기록은 삭제되지만 ‘채무조정 정보(공공정보)’가 등록됩니다. 단, 1년간 성실하게 상환하면 해제됩니다.
- 부실우려차주: 새출발기금 이용 자체만으로 받는 정부 차원의 불이익은 없습니다. (단, 기금과 무관한 개인 신용점수 하락으로 인한 대출 한도 축소 등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.)
🚫 6. 지원 제외 대상 (업종 및 목적)
-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회사의 대출
- 비대상 업종: 부동산 임대업, 사행성 오락업, 전문직(법무·세무·회계 등), 금융업 등
- 목적 외 대출: 주택구입 목적 가계대출, 할인어음, 무역금융, 보험약관대출, 이행보증 구상채권 등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
✍️ 맺음말
매출 감소나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해 빚 독촉에 고통받고 계신 사업주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. 찾아보면 분명 길이 보입니다. 지금의 막막함에 삶의 희망을 놓지 마시고, 정부에서 진행하는 여러 정책을 부지런히 활용하셔서 현재의 고통에서 꼭 벗어나시길 바랍니다. 살고자 하면 살길이 보입니다.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!
⚠️ 마지막 주의사항!
새출발기금은 대표 콜센터(1660-1378) 외에는 절대 먼저 전화나 문자를 보내지 않습니다. 새출발기금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!
답글 남기기